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의 로버트 홀츠만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에 시중은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CB 이사회 멤버이기도 한 홀츠만 총재는 최근 성명에서 은행들이 ECB 자금으로 쌓아둔 막대한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총 3조 2,000억 유로에 달하는 초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4%의 이자율로 ECB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ECB와 유로존 내 여러 국가 중앙은행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홀츠만은 은행에 이러한 보조금을 계속 제공할 통화 정책적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며, 무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되는 중앙은행의 지속 불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수조 유로를 찍어내 국채를 매입한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저비용 신용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전략은 마이너스 금리 기간 동안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했지만, 이제 ECB는 대출 기관에 제공한 자금에 대해 4%의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발생한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ECB의 대응책으로 작년에 은행이 보수를 받지 않고 초과 지급준비금의 1%를 보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와 같은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2023년 독일 중앙은행의 순이자 수익이 마이너스 139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높은 비율을 주장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홀츠만은 은행에 대한 지급금 축소를 계속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미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5%에서 10% 사이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자금 회수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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