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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합쳐 月 7670원 오른다…서민들 '비명'

입력: 2022- 10- 01- 오전 03:07
수정: 2022- 09- 30- 오후 06:40
© Reuters.  전기·가스요금 합쳐 月 7670원 오른다…서민들 '비명'

© Reuters. 전기·가스요금 합쳐 月 7670원 오른다…서민들 '비명'

한국전력은 10월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h당 7.4원 인상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 부담이 월 2270원(5.7%)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관리자가 살펴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h당 7.4원,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5.7%, 가스요금은 15.9% 오른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국민의 물가 부담은 커졌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농사용·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월부터 ㎾h당 2.5원 오른다. 지난 정부 때 올 10월부터 높이기로 한 기준연료비 4.9원을 더하면 ㎾h당 7.4원 오른다.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기존 3만9390원(8월 기준) 대비 월 2270원(5.7%) 늘어난다.

정부와 한전은 특히 계약전력 300㎾ 이상을 쓰는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h당 7.0~11.7원 더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연료비 4.9원을 더하면 실제 인상폭은 ㎾h당 11.9~16.6원이다. 주택용보다 최대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이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MJ당 2.7원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 4인 가구 기준 가스료는 월 5400원 늘어난다. 9월 대비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7.4%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0.1%포인트, 가스요금 인상이 0.2%포인트가량 물가를 밀어 올릴 것으로 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해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겠다고 밝혔다.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료 2배 더 올려…高물가에 '차등인상' 고육책

기준연료비 4.9원에 2.5원 추가…4인 가구 月 평균 2270원 올라정부가 30일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안의 특징은 가정용보다 대기업 전기요금을 두 배 이상 올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인상폭을 주택용은 ㎾h당 7.4원, 대용량 산업용은 ㎾h당 최대 16.6원으로 차등화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대기업들은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전에선 이 정도 인상으로는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기업 전기요금 더 인상 한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을 ㎾h당 2.5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분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저용량), 가로등, 농사용, 심야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 정부에서 올 10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기준연료비 4.9원을 더해 10월부터 ㎾h당 7.4원이 오른다.

한전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선 ㎾h당 7.4원에 더해 추가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300㎾ 이상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중 고압A구간(3300~6만6000V)은 ㎾h당 4.5원을 더한 11.9원, 고압B·C구간(15만4000V 이상)은 9.2원을 더한 16.6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압A구간과 B·C구간은 주로 대기업이 해당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또 내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써야 한다는 취지다. ○물가 고려해 차등 적용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올 들어 최대다. 하지만 한전 적자를 해소할 정도는 아니다. 한전은 기존에 인상하기로 한 ㎾h당 4.9원 외에 4분기에 추가로 ㎾h당 50원을 올려야 국제 에너지값 급등으로 인한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주택용 인상폭은 기존 ㎾h당 4.9원 외에 2.5원으로 한전이 요구한 수준의 20분의 1에 그쳤다. 그나마 산업용은 여기에 더해 4.5~9.2원을 더 올렸지만 한전이 요구한 수준보다는 낮다. 한전은 발전소에서 사 오는 가격보다 ㎾h당 100원 이상 싸게 가정이나 공장 등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는 만큼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의 적자 요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국제 연료가격 급등, 전기요금 조정 지연을 꼽고 있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린 배경이다.

정부는 다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대기업 전기요금을 더 올리는 차등 인상을 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의 50%를 소수의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위기상황에서 한시적 차등요금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만 전기료를 차등 인상하는 것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취약계층 부담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올 3분기에 적용하기로 했던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한도 확대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약 318억원의 요금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가스요금도 인상정부는 이날 10월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산업부는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올해 미수금(나중에 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받기로 한 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2분기 기준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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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견

그니까 전기세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헐값인 산업용전기는 기업들 위해서 놔두고 적은 가정용가격이나 건든다? 해결이되겠냐
비상? 아껴쓰자!
지금 전기사용량를 보면 가정보다 산업전기가 70프로 가까이된다 그걸알고 이야기들 하면 좋겠음
태양광의 큰 문제점은 바로 간헐성이다. 하루에 겨우 3~5간정도 발전을 하는데 이게 날이 흐리거나 비가오면 발전이 안되니 그 때를 대비 해서 가스 발전소를 만들거나 ess를 설치하니 ess에선 불이 잘 나고 가스발전소는 가스를 끝없이 필요로 하고 비싼(200원이상에사서 ) 태양광전기를 사서 싼 값으로 판매하니 한전 적자가 눈 덩이 처럼 커지는 것 이다.
그리고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나 인도 미국은 탄소제로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데 겨우 인구 5천만안 대한민국이 탄소제로 정책에 앞장 서는건 참 웃기는 일 이다.똘마니가 잘 한다 잘 한다 하니 정말 잘 하는 줄 알고 앞장서는게 참 가관이다. 참 탈 원전 때문에 전 국민이 열 받는다.
이게 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훨씬 더 한전 적자가 커진부분이 있다. 7천억이나 들여서 수리해논 원자로를 폐기하고 원자로 공사 중지시켜서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가스발전 대신 원자로에서 전기가 생산되서 한전의 적자는 미미할 것 인데 엉터리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업과 전 국민이 고통 받는다. 탈원전을 시행한 자 들과 그를 지지한 자들의 책임이다.
서민들 비명지르지도 않는데 기사 제목 뽑은거 봐라...전기세 그거 한달 다 해봐야 한사람 통신비보다 싸지않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올려도 엄청 싸다.
개돼지들 분수를 알아라 ㅋㅋ 대찬성 이참에 의료민영화도 해서 갈사람은 좀 갔으면 한다^^
공기업이면 흑자 볼때는 좀 모아 두었다가  적자 볼때 매꾸고 해야지 벌면 버는 대로 잔치나 해버리고  이제와서 우리 책임 없다는건가?
그래도 우린 방어 잘하고 있다. 독일 일본등 강대국들봐. 또 유럽등을봐. 심한덴 14배. 6~7배 오른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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