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는 문재인 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인 영향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업재해관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대폭 늘렸다.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전체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7점에 불과하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2022년 현재 25점에 달한다. 반면 총 14점이던 재무예산관리와 성과 항목은 5점으로 축소됐다.
이는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 520조원에서 499조원으로 줄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엔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 급증과 경영난에도 인력을 대폭 늘린 것은 경영평가 배점이 바뀐 영향이 컸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생사와 직원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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