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당 1850원인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하향해 화물차 운송기사 등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도의 밀 수출 제한과 관련한 밀가루 가격 안정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L당 1850원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은 낮추기로 했다. 현재 이 보조금은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인 경우 차액인 100원의 절반인 5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기준 금액을 1750원으로 낮출 경우 차액이 200원이 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두배인 1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2일 오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950원80전까지 치솟으면서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운송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유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보조금 확대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면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와 함께 밀가루 가격 안정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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