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집값이 2년 뒤에나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절반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는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전경련과 부동산학회는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2.8%가 지난 5년간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한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을 꼽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거론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2%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내다봤다. 올해 서울의 주택(아파트 포함) 매매가격이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전체의 61.8%에 달했다.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34.6%였다. 상승 범위는 '0∼5%'가 27.3%로 가장 많았고, 평균으로는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0.0%는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봤고, 하락률은 평균 2.1%였다.
차기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할 주택정책을 묻는 항목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이어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순이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선 54.5%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라고 답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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