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국내 암호화폐 정책에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세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통한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거래소 해킹이나 전산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암호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내건 대선 공약인 만큼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기업이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국내 ICO를 금지하고 있어 기업들은 해외에 재단을 세워 ICO를 해왔다. 다만 ICO로 포장한 금융사기도 많았던 점을 고려해 ‘거래소공개(IEO)’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IEO는 개발사가 발행한 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가 위탁 판매하는 형태다. 투자자와 개발사가 직접 연결되는 ICO와 달리 거래소가 1차 검증을 맡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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