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05일 (로이터) - 정부가 지난 8월25일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을 앞당겨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가계부채 현장 동향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집단대출 소득확인의 경우 당초 11월 세칙을 개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지도로 우선 시행하기로 하고 집단대출 보증건수 통합 등 제도 개편도 10월 시행방침에서 10월1일로 최대한 앞당겼다.
2금융권 비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는 11월중에서 10월중으로 역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및 분할상환유도방안은 하반기에서 4분기로 늦춰 잡았다. 신용대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입도 당초 2017년 1월에 하려했으나 2016년내 도입키로 했다.필요시 비상대응방안에 대한 사전검토도 병행해가기로 했다.
한진해운 협력업체들은 정책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과 보증에대해 원금상환과 만기를 1년을 원칙으로 연장해주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 중견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신.기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900억원과 1000억원씩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한다.
선적 대기중인 물량수송을 위해 대체선박을 투입하기로 하고 9월 둘째주부터 미주노선에 4척, 유럽노선에 9척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국적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중 일부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개 국가를 포함해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민영화는 이달 23일 투자의향서 접수마감후 11월중 입찰마감과 낙찰자를 선정하고 올 내로 주식 양수도와 대금납부 등을 마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상장제도도 바꿔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등 절차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외국계 금융회사 비즈니스 애로해소를 위해 TF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점검 등을 거쳐 12월 종합적인 외국계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