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25일 (로이터) - 정부는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하고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3대 패키지는 기업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임금을 인상할 경우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금융 지원에서도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신보와 기보의 보증료 할인도 제공된다. 중진공은 고용실적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은 지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산 운용에서도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정부는 투자유치제도도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외투 기업과 유턴 기업, 지방 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을 전면 재점검해 원칙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 효과에 따라 세제와 입지, 현금지원이 외투 기업 수준으로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도 외투 기업 수준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로 공공부문도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국민안전과 치안, 복지, 교육 분야의 공무원 일자리가 대폭 확충되고,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추진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생명과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