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9·10분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90% 이상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재난지원금 대상을 80%에서 대폭 높여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일부만 제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최종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의 전 국민 지급과 기재부의 80% 지급 방안의 절충점이 마련되고 있다”며 “전 국민의 90% 이상에서 최종 정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종부세 대상자인 고액자산가와 9·10분위 최고소득자 등 일부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다만 고액자산가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 52만 가구 전체로 할지, 아니면 종부세 납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으로 할지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기준 9분위는 월 소득 752만원 이상, 10분위는 1190만원 이상인 가구다.
1인당 재난지원금은 23만원 또는 25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지급 금액은 1인당 23만원으로 종전보다 2만원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5만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당정협의를 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명칭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협상 결과를 토대로 야당과 협의한 뒤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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