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계와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한국기술센터 21층 중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4일 에스에너지 등 중소규모 태양광기업, 10일에는 풍력기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군산2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2018.11.08. onjunge02@newspim.com |
간담회에서는 강화 방안을 토대로 태양광 업계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1% 증가하면 설치부지가 4~6%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를 도입,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저효율제는 저효율 제품의 사용을 지양하는 정책으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 적용대상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Pb-free) 패널을 생산 및 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 제고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 개발 등을 가속화해 업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전년(1.3GW)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며 "작년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기해년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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