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는 오늘 오후 8시(1800 GMT)로 예정된 내각 회의에서 2025년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감면과 사회보험료 인하 등 일련의 경기부양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25 billion (₩27.23 billion)의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Giorgia Meloni 총리의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2.9%에서 3.3%로 늘리고, 추가로 €9 billion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재원은 다른 분야의 지출 삭감이나 증세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집권 연립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재무부가 제안한 은행세 인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은행들에 대해 정부는 공공 재정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연립 파트너들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Antonio Tajani 외무장관의 Forza Italia 당은 모든 증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Giancarlo Giorgetti 경제장관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은행 부문의 기여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은행세에 대한 논란은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 부재로 인해 은행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려 중인 다른 세수 증대 방안으로는 경영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개정과 은행의 이연법인세자산(DTA) 규정 수정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디젤 소비세 인상과 주요 법인세인 IRES와 연계된 특정 세금 혜택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GDP 대비 7.2%의 높은 재정적자로 EU의 징계 절차 대상이 된 이탈리아는 2026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2.8%로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2027년까지 '과도한 적자 절차'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향후 2년간 증가하여 2026년에는 GDP 대비 13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의 134.8%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EU의 개정된 재정 규정은 2025년부터 4~7년에 걸쳐 적자와 부채를 꾸준히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7년간의 예산 조정 기간에 대한 EU의 승인을 얻기 위해 세제 효율성 향상 등의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Giorgetti 장관은 또한 현재 시대에 뒤떨어져 부당한 세금 혜택을 초래하고 있는 국가의 주택 가치 평가를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 역시 은행세와 마찬가지로 연립 동맹국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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