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최고 법원은 선거 관리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의 오류를 알리고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주 지부가 투표용지 실수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통지 및 교정' 절차를 중단하려 시도한 후 내려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11월 5일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소송 제기 시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공화당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경쟁합니다.
이 판결은 대선 승리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에 중요한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결정은 RNC가 선거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26개 주에서 진행 중인 120여 건의 투표 관련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법적 노력이 민주당 표를 억제하고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날,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우편 투표용지에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야 집계될 수 있다는 요건에 이의를 제기한 투표권 단체들의 또 다른 소송 검토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시기상의 문제로 기각되었습니다.
우편 투표는 COVID-19 대유행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투표 방식의 강력한 비판자로,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RNC가 9월 18일에 제기한 소송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 및 교정' 절차를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주 지부는 9월 20일, 주 선거법이 실제로 지역 위원회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막는 것은 유권자 참여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캠페인의 대변인인 찰스 루트박은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RNC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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