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 모인 G20 금융 지도자들은 목요일에 발표될 공동 성명에서 누진 과세 조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움직임에 합의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조세 공정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주요 20개국(G20) 브라질 의장단이 제안한 글로벌 '억만장자세'에 대한 지지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은 올해 의장국 임기 내내 초고액 자산가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 국가로부터 초기 지지를 얻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아, 벨기에, 아프리카 연합, 그리고 내년에 G20 의장국을 맡게 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상당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4월 억만장자세에 반대했던 독일 재무부 소식통은 현재 G20 회의에서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조세 회피와 부의 은닉을 막기 위한 다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G20 관계자는 목요일에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슈퍼리치들의 탈세와의 전쟁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간 정보 교환과 모범 사례 공유 확대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번 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에 G20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억만장자세에 대한 유보에도 불구하고 G20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명의 클럽 드 마드리드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독립적인 EU 조세 관측소의 제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 3,000명의 개인으로부터 연간 최대 2,500억 달러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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