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18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제법"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세수 증가분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혁신창업생태계 현장방문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과 관련, "다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지출 규모나 증가율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상성장률보다는 제법 넘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건보 보장성 확충,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이런 것들로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되는데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내년 예산에서 11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정과제에서 나온 것은 차질없이 짚어봐서 할 것이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서 핵심적인 것은 세출 쪼개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이 힘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과감하게 하겠다"며 "(5년간) 60조 이상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9조 하려던 것을 11조로 늘렸다"고 말했다.
그느 이어 "세입 측면에서도 금년에 15조 정도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이런 세수 베이스가) 내년에 반영이 되면서 5년간 60조 정도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출증가율을 높여도 내년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서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내년에 기초수급자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여기 와서 앞서가는 청년들을 봤는데 거꾸로 반대편에 서 있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도 있다"며 "그런 쪽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희망통장을 기초수급자 청년들에게 적용해 그들이 일정 금액 이내의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배로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