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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장도민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구제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서두른다.
8월 초 집행을 시작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총 300억 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인당 1억 5000만 원씩 총 1700억 원을 공급한다. 3%대인 정책금리 인하 여지도 들여다본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안자금 긴급대출 계획을 알렸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리스트가 확정되면 일주일 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8월 초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사실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기부 등이 포함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대출)을 즉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난이나 천재지변, 거래처 도산 등으로 피해를 입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긴급하게 저금리로 제공하는 융자다. 중기부는 7월 발생한 충남지역 폭우 사태 때도 1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를 공급한 바 있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00억 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700억 원을 각각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빌려준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이 중진공 자금을 기업당 최대 10억 원씩, 소상공인이 소진공 자금을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씩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한도(7000만 원)보다 114%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융자 방식은 직접대출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처음 2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소진공 자금은 민간(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2024.7.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출 한도는 피해액(정산지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령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대출한도는 1억 5000만 원이지만 신청 소상공인의 정산지연액(피해액)이 1억 원일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700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중진공 자금은 직접 대출, 소진공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3%대로 책정된 정책금리 인하 여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중진공 3.4%, 소진공 3.51%다. 중진공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0.5%p를 더한 수준이다. 소진공은 3분기 기준금리(변동)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없다.
국회는 입점업체들이 갑작스럽게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경영애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 대출인 만큼 확실한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며 이자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율은 다른 대출 이자보다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라면서도 "이자율을 조율할 여지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다. 소진공이 갖고 있는 여러 구조를 보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향후 융자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규모 파악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오 장관은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관련해서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빨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피해 지원에 중기부가 중심이 되서 면밀하게 (상황을)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