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
[시티타임스=글로벌일반] 미국이 올해 상반기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지난 하반기에 이어 2회 연속 한국을 제외된 반면, 일본을 추가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기존 국가에 일본을 추가해 총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회 연속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율 조작국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속적인 단방향 외환 순매수다.
재무부는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이 모두 무역 흑자 및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외환 개입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했고 말레이시아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만 충족했지만 일단 목록에 올라가면 두 번의 환율 보고서 주기를 거쳐야 지정 해제될 수 있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고 외환 정책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 대상국 명단에 계속 남아있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환(FX)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에 대한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주요 경제국 중에서 계속해서 이상치를 보이고 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일본이 외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유 거래되는 대규모 외환 시장에서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통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기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