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서울 아파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대통령실은 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제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매체와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이 폐지하자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폐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지금까지와는 입장을 달리해서 꺼냈으니까 정부 쪽에서도 과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세제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내년도 세제개편과 관련해 주목받는 사항 중 하나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다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