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렬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중국의 입지를 무역 협상 카드로 동원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을 언급,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워싱턴에서 이뤄진 중미 장관급 무역협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는 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중국의 공조가 컸다”면서도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더 큰 힘을 보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의 입지를 부각시킨 셈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 무역 협상 타결에 이를 여지가 높지만 이번 하노이 회담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회담 결렬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비관세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에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북경어언대학의 황 징 교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 결렬은 중국 정부에 희소식”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해법을 찾는 데 속도를 내는 상황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브로맨스가 깊어질수록 지정학적 쟁점은 물론이고 무역 협상에서도 수세에 몰릴 수 있는 만큼 90일간이 무역 휴전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북미 회담의 판이 깨진 것은 뜻밖의 호재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시 주석과 회담에서 ‘무역 종전’을 선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IT 기술 강제 이전 이전 등을 차단하기 위한 비관세 합의안 이행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미국 측은 일정 기간마다 중국의 합의안 이행 여부를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 형태의 ‘일방적인’ 검증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모델로 ‘양자적인’ 협의체를 구성, 이견이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서 중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합의안 강제 이행 장치가 막바지에 이른 협상의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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