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홈페이지 통해 공개
* 김 부총리, 개입 정보 공개해도 급격한 쏠림시 개입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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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월17일 (로이터) -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순매수나 순매도 규모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개입 정보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입 정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반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되고, 분기별 공개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TPP기준 참고해 공개 결정
미국은 지난달 공개한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투명한 공개'는 달러 순매수나 순매도 규모만 공개할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기적절한 공개'는 분기나 반기별로 공개하지 말고 가급적 자주 공개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은 월별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월별 공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분기별 공개를 합의한 TPP 기준을 참고해 분기별 공개를 결정했다.
정부는 또 TPP 가입국 중 외환시장 개입 정보 미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한시적으로 반기별 공개를 결정한 사례를 참고해 1년간 한시적으로 반기별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타게팅을 지양하기로 하고,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보유액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국제수지, 통화량, 수출입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개입 정보 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지와 통화량, 수출입 등 3개 지표는 TPP 합의보다 공개 주기와 시차를 더 짧게 공개하고 있다.
재정부는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추가 공개할 경우,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은 TPP 공동합의문 수준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 김 부총리, 쏠림에 대응한다는 원칙 지킬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해도 환율 쏠림이 있을 때 개입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입 내역 공개가) 외환시장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건 원칙이지만 쏠림이 있을때는 개입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급변동시 양방향의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외환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 및 투명성 부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 하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따라서 개입 정보 공개를 통해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형ㆍ박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