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2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재무부가 28(현지시간) 공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발표하면서 미국의 무역상대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은 이같은 세 가지 기준 중 경상수지 관련 1개 기준만 해당됐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은 지난 2015년 GDP대비 8%에 달하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점차 줄어 2018년 4.7% 까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180억달러 줄어 지난 2015년 280억달러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00억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 2013년 이래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GDP 0.2%에 해당하는 29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추산했다. 달러 대비 원화가 절상됐던 1월에는 37억달러 순매수했지만 2월과 3월에는 38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완만한 개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개입 내역을 공개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말 개입내역을 처음으로 공표하면서 지난 하반기 1.87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한국은 잘 발달된 기관과 시장이 형성돼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시장이 무질서한 환경에서 예외적인 여건에서만 개입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원화는 2-8% 가량 평가절하됐다 면서 작년 한해 원화는 달러대비 약 4.1% 절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