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2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9월에도 고용 사정이 "녹록지 않다"며 "고용 감소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9월 고용 지표 전망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고용 부진의 원인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정책적으로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8월 고용통계에서 아픈 게 서비스 쪽 일자리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 민감업종 등에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그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장의 상황과 수용성을 볼 때 일부는 신축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필요시 일부 정책 수정도 필요하고, 경제 장관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의 질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은 논의가 됐으나,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 적용은 고용노동부와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지만 시장 수용성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1만원으로 가는 속도나 결정 방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상폭을 범위로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방식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사회적 구조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 문제,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5년간) 중기재정전략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세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