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의 화두였던 '테라·루나 사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소명되기 어려워졌다. 관련 증인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탓이다.
지난 5일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실에 따르면 신 총괄은 지난달 30일 '진행 중인 검찰의 테라·루나 수사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유를 담은 사유서와 함께 6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신 총괄은 사유서에서 "테라·루나 관련 사기 혐의로 (신 총괄) 본인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같은 사항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질의에 응한다면 검찰 수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이 불가하다고 알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테라·루나 사태'와 '아로와나 토큰 조작 의혹' 등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위해 신 총괄을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김지윤 DSRV 대표에 대한 국감 출석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이 지난 4일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신 총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국 테라·루나 사태 관련 정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은 김 DSRV 대표뿐이다.
다만 DSRV는 테라 블록체인의 밸리데이터(검증인)로써 블록 생성에 참여했던 기업인데 테라 블록체인에는 수십명의 밸리데이터들에 의해 가동된 점을 보면 업계에선 단순히 밸리데이터에 '테라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2018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를 창시한 인물인 신 총괄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핵심 관계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신 총괄까지 불출석하면서 일명 '테라·루나' 사태는 의혹을 밝히기 더욱 어려워졌다.
정치권에서도 신 총괄의 불출석 요구서 제출에 당황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