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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업자, 세금 신고 면제받나… 美 의원들 관련 법안 발의

입력: 2022- 08- 05- 오전 03:06
암호화폐 채굴업자, 세금 신고 면제받나… 美 의원들 관련 법안 발의

/출처=셔터스톡
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채굴업자를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4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인프라 법안에서 정의한 브로커(중개인)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 채굴업자 △노드 운영자 △지갑 제조업체 △스테이커 등을 중개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분야 종사자는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가결된 인프라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인들에게 국세청(IRS) 요건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친(親) 암호화폐 의원들은 중개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굴업자, 지갑 제조업체 등이 세금 관련 정보를 기록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산업과 동일한 사항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규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미 재무부도 암호화폐 채굴자와 개발자 등을 중개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재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재무부가 의회에 개입해 암호화폐 채굴자, 개발자 등이 실제로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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