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는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경제상황 악화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비롯된 신뢰 위기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외부의 위기감이 증폭된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구하며 경쟁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도권의 규제당국과 입법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묻어나고 있다.
RFIA의 주요 내용 ③
뱅킹업무의 책임있는 혁신
RFIA는 연준이 결제·운영 위험의 축소 등 예치기관들의 위험을 줄이는데 분산원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연구하도록 한다. 연준 은행들은 인가받은 모든 예치기관이 요청해 오면 지급, 청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별 잔고유지 계정(segregated balance account)을 허용하고, 연준은행이 예치기관들에게 은행별 고유 코드 번호(RTN)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