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는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경제상황 악화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비롯된 신뢰 위기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외부의 위기감이 증폭된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구하며 경쟁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도권의 규제당국과 입법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묻어나고 있다.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편의성과 포용성이 더 높게’ 혁신하며 여기에 블록체인 디지털 기술을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디지털자산 포용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급결제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줄이면서 디지털자산 부문이 가져올 잠재적 이점은 살리겠다는 균형있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과 규제상의 명확성 확보와 제도적 표준이 될 기본체계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디지털자산 산업 종사자들이 유념할 대표적인 입법 시도로는, 지난 3월 공표된 두바이의 「가상자산규제법(VAL)」, 6월 30일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안)(MiCA)」, 6월 7일 미국 상원에 제출된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Lummis-Gillibrand RFIA,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들 수 있다.
유로존의 MiCA 잠정 합의안은 EU 각료회의와 의회의 공식 채택만 남겨놓고 있으며, 미국 상원의 RFIA는 법률로 성립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될 범정부적 각종 보고서와 법률안과 더불어 유익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제화에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안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상원에 제출된 RFIA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