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는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경제상황 악화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비롯된 신뢰 위기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외부의 위기감이 증폭된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구하며 경쟁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도권의 규제당국과 입법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묻어나고 있다.
RFIA의 주요 내용 ②
증권부문의 책임있는 혁신
디지털자산이 소비자에게 어떤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일반상품(commodities) 혹은 증권(securities)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창설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자신에게 적용될 규제상 의무가 무엇이 될지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규제당국자에게는 기존의 증권과 일반상품 거래법규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