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기존 자산 유형과 다른 새로운 범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률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발간한 자문 보고서에서 "영국 사유재산법을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영국 법률 검토와 개선을 담당하는 법정 독립기관이다.
사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암호화폐와 NFT를 합법적인 '사유재산'으로 정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킹·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수준도 높일 수 있다.
법률위원회는 법률·기술 전문가 의견을 담은 자문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실물 자산과 다른 여러 기능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존 재산법을 통해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