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자 친 암호화폐 성향을 보이며 ‘크립토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SEC가 암호화폐 플랫폼과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등을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2022년 1월 26일 SEC는 국채 및 기타 정부 증권을 거래하는 대체 거래 시스템(ATS)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피어스 위원에 따르면 해당 제안서에는 ‘암호화폐’, ‘토큰’, ‘블록체인’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통신 프로토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다.
SEC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소나 증권사로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을 활용해 모든 형태의 증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국채 시장의 탄력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2월 3일(이하 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피어스는 “지난 1월 마지막 주 SEC가 제출한 ‘규제 ATS’ 개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규제 기관이 디파이를 포함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어스 위원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SEC는 해당 개정안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개정안과 관계없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SEC에 자발적으로 거래소 신고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의 틀 안으로 이끌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피어스 위원은“SEC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를 규제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SEC는 암호화폐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겐슬러 위원장은 ATS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어스 위원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제 안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거래소들이 먼저 나서서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는 결국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 할 것이지만 올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신 기존의 규제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지속적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어스는 “비트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처럼 규제되기 전까지 SEC는 현물 ETF 승인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하는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주식 시장 수준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중 하나를 승인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처럼 규제되는 것을 먼저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피어스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과 관련해 토큰과 코인의 성격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