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에 분산원장기술이 가진 혁신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저스틴 뮤지니치(Justin Muzinich) 미국 재무차관은 최근 온라인 세미나에서 "분산원장기술 활용은 효율성 및 비용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혁신을 두려워하기보다 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차관은 연준과 함께 잠재적인 달러 연동 CBDC의 장점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 실무그룹에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CBDC에 대한 정부의 감독 수준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고 불법 행위 방지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뮤지니치 차관은 "암호화폐는 개인 사업뿐 아니라 수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력적인 주제"라면서도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거나 금융 안정성, 통화정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완전 담보에서 부분 담보로 전환한다거나, 담보 구성이 바뀌는 등 화폐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정부가 아닌 민간 관리기업 또는 대형 보유자가 결정하게 된다면 통화 공급량 변동을 일으키고 재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관은 "재무부는 거래가 기존 법정화폐로 이뤄지든, 디지털 화폐로 이뤄지든 준법 의무는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현재 미국 연준은 MIT와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 달러에 적합한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30개 이상의 기존 블록체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 소매 부문에서의 사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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