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골자로 한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내놓은지 2년 2개월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어 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중 은행들을 압박해 자금의 출입처인 실명확인 신규 계좌 발급을 차단했고, 정부의 의도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고사 직전에 몰렸다.
이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고, 블록체인과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애써 외면했다. 분리되지 않는 것을 분리하겠다 하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애초에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었다. 뭐 정부의 논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기업끼리 허가형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 된다. 그들만의 리그다. 블록체인의 효용은 딱 거기까지다. 실제로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허가형 블록체인 사업이고, 암호화폐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애초에 블록체인의 시작인 비트코인이 왜 BTC라는 암호화폐를 도입하게 됐을까?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로 돌아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서로 신뢰가 없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기술을 통해 신뢰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아무 이해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이다.
기존 정부,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던 불특정 다수의 거래를 이들의 개입 없이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뢰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블록체인의 근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탈중앙화'다. 하지만 지금 국내 블록체인 업계 상황은 어떤가? 카카오, 삼성, SKT 등 기존 산업을 주름잡고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모이는 상황이다. 기존 중앙화된 산업 지형과 크게 다를게 없다.
필자는 이러한 산업 지형을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일조했다고 믿는다.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블록체인 육성 정책은 크게 사업 발주와 자금 지원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육성 정책은 과거 기존 산업 육성에서나 먹혔을 방법이다. 정부가 정말 해야할 일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적 지원이다. 정부는 기업을 육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큰 틀에서 산업을 바라보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여야 한다.
최근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특금법 통과가 해를 넘기며 3월에 다다르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도 특금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고대했다. 왜일까?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에서 이뤄지는 회원국 상호 점검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FATF가 권고안을 발표한 후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제도화에 나선 결과다. 2017년 긴급대책으로 급한 불만 끄고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던 정부를 움직이게 만든 유일한 원인은 '국제 기준'이다.
정부는 올해도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며 기술 경쟁력을 2022년 미국 대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춰 국가 블록체인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전에 정책을 뒷받침하는 철학과 마인드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필자는 묻고 싶다.
최근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이 블록체인 연합체인 '블록체인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네트워크(BGIN)'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의 공통 언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표준 수립에 일본이 앞장서겠다는 움직임이다. 또한 금융청은 회원사로 직접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뒀다.
이날 토시히데 엔도 일본 금융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기술 변화에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금융청은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직접 변화의 물결에 뛰어들었다. BGIN 출범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움직이면 그 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식이다. 정말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다. 목표는 같을지 몰라도 과정이 다르기에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금법을 계기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암호화폐 산업이 한층 성숙해지길 바란다. 그러려면 먼저 관점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고수해온 관점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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