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규제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모인(MOIN)’이 지난해 1월 신청한 해외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관계 부처 간 이견조율 실패로 1년 넘게 규제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일을 막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시행 1년을 맞이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보완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 사례처럼 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