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위원인 헤이스터 피어스(Heister Peirce)가 암호화폐 규제 법률 연기가 도리어 업계에 더 많은 자유를 선사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주리 대학 법학부 내 주 및 지방 규제에 관한 연설에 참여한 헤이스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 연기가 도리어 업계에 더 많은 자유를 선사할 수 있다는 예상을 밝혔다.
앞서, 윙클보스 형제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의 거부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던 헤어스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옹호론자로 유명하다.
그녀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이 연기되고 있는 현 상화의 모호성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산업의 성숙에 따라 더욱 명확한 법률이 정의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명확한 법률의 발표가 현재 연기되고 있다는 점은 기술과 산업에 더욱 자유를 선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어스 위원은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 발표가 더 연기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런 상황에서 SEC가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없이 산업의 진화를 적절하게 품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녀는 "우리가 규제기관으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보장하는 등, 증권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이 새로운 개척지에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가끔 과잉규제가 일어남을 지적하며 현재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현재의 법률 프레임워크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녀는 "증권법은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수표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피어스 위원은 이어 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다루는데 지나치게 주저하고 있으며, 자금을 모금할 의사가 있는 투자자들은 지나친 경고와 주의에 투자에 대해 망설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투자자들이 무작정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창출이란 것에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에 대해 비난할 수 있지만, 때때로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것에서 무조건적으로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명백한 주의를 상기시킬 의무가 있지만, 반면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만 투자환경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미 의회가 최소한 일부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를 별도의 자산 단위로 취급하도록 해야만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핸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