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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정이) 조금 늦어졌다”며 “다음 달 6일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위원들은 모두 내정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하면 국내에서 그림자 규제로 막힌 법인계좌 허용 여부를 비롯한 여러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열리면 (현재) 이슈들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논의할 것”이라며 “법인 실명 계좌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포함한 과제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논의할지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DST), USD코인(USDC)처럼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자산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가상자산위원회 자문위원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자문기구라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로 꾸렸다”며 “대신 (가상자산 업계)는 배제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논의 후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들은 자문기구의 의사를 기반으로 1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안착에 우선 집중하겠다”면서 “시장 상황, 글로벌 동향 등을 보아가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