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심과 협력’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해 준 경제단체와 노동계 대표자, 여야 5당의 한목소리, 하나 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 여건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하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흐지부지 되지 않게 전담논의기구를 가동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
김 회장은 다만 연구개발 인력의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R&D 인력의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국산화가 어렵다고 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근로시간 유연성과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에 “노동자 양보만으로 일본 수출 규제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라며 “경영계 일부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주52시간 유예 입법안을 냈는데 정부 해법이 노동자 희생으로 가면 한국 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휘말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열린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승일 산업통상부차관·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장·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