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투자자 자산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부상

국가부채는 이제 투자자의 장기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으며, 채권시장도 이를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정점을 넘어섰다. 지난해 이 비율은 93.9%였으며 2029년에는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불과 4년 만에 전 세계 GDP의 2%에서 3% 가까이로 늘었다.

이는 모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국채는 다른 모든 자산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업 대출, 연금 부채, 주식 밸류에이션은 모두 정부의 차입 금리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사람들이 보유한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다시 매겨진다. IMF는 그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AI 관련주를 포함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담보로 쓰이는 국채의 가치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은 이 문제가 스스로 악순환을 키운다는 데 있다. 이자 비용이 늘면 재정적자가 커지고, 이는 차입 증가로 이어져 다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다. 시장이 정부의 재정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과정은 더욱 빨라진다.

단기적으로 가장 취약한 주요 경제국은 영국이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6.036%로 199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영국은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이 정도 금리를 부담하는 첫 주요 7개국(G7) 국가가 됐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영국은 대규모 재정적자에 더해 수입 가스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10월 28일 발표될 존 힐리 재무장관의 첫 예산안은 항목 하나하나까지 시장의 집중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고정금리 계약이 끝나는 주택 보유자와 부채를 차환하는 기업들은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프랑스의 상황은 더 나쁘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4.92%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는 152bp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제 프랑스는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고 돈을 빌리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프랑스의 부채는 GDP 대비 121.7%로 향하고 있고, 이자 비용은 연간 910억 유로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분열된 의회는 재정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칠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치가 재정 건전화의 발목을 잡을 때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은 GDP 대비 7~8%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를 줄일 계획이 없으며, IMF는 미국의 부채가 2031년 GDP 대비 142.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994년 이후 최대 분기 상승폭을 기록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인 5.34%까지 올랐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인 4.24%를 찍었고, 중국의 부채는 GDP 대비 12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차입 비용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한 나라에 국한된 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유다.

과거 부채 위기 때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시장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는 지금은 그럴 여지가 훨씬 적으며, 채권 투자자들도 이를 알고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은 프랑스의 차입 비용 상승에 개입할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올리고 있다.

파장은 채권시장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를 이끄는 소수의 대형 기술주는 몇 년 뒤에나 기대되는 이익을 근거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며, 부동산 등 다른 장기 자산도 마찬가지다. 2022년 영국 연기금 위기는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 펀드들이 담보 추가 요구에 대응하느라 다른 시장에서도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 몇 주는 시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영국 예산안, 연준의 다음 금리 결정, 프랑스의 예산안 공방, 그리고 미국·영국·일본의 장기 국채 입찰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정부가 차입을 통제할 신뢰할 만한 계획을 내놓는다면 압력은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수년간 피해온 재정 규율을 채권시장이 대신 강제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국 여러 곳에서 차입이 통제 불능 상태로 방치돼 왔고, 그 청구서는 전 세계의 예금, 투자, 연금, 주택담보대출로 돌아올 것이다. 국가부채는 더 이상 정치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