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Fund 이성수 대표] 대주주 주식양도에 기준 하향 1년 유예 가능성 : 현실이 되면 증시에 큰 호재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 조선일 보발 "대주주 주식 양도에 강화 1년 유예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던 스케줄 대로라면 올해 2020년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금액 기준 3억 원으로 하향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수입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고 개인투자자분들의 단체 행동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6월 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여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시장에서는 모락모락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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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기서 잠깐! 대주주 주식양도에 기준 하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스케줄이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스케줄은 2013년 말부터 본격화되어 2년 단위로 대주주 양도세 금액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 세로 전환하여가는 장기 과정이었기에 초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 오히려 증권거래세가 궁극적으로 사라진다는 점에 개인투자자 중에는 환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2013년 이전만 하여도 금액 기준 대주주는 코스피 100억 원, 코스닥은 50억 원이었지요.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대주 주급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이 2년 후인 2015년 연말에는 코스피/코스닥 각각 50억 원/40억 원으로 낮아졌고, 2017년 연말에는 25억 원/20억 원으로 낮아진 후 2019년 연말 기준으로 10억 원/10억 원으로 낮아진 뒤 2020년 연말 기준으로는 3억 원/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위의 금액은 1종목당 보유 금액이고, 일가친척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보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어갈수록 대주주라고도 할 수 있는 일반 개인투자자까지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9년 연말 기준 10억 원인데....
하지만 2020년 연말 기준 3억 원으로 하향될 스케줄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종목당 3억 원이면 너도나도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정대로 올해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될 경우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어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초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 스케줄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금융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되면 증시에 나쁜 게 있나요?

올해에만 고객예탁금은 17조 원 증가하였고,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33조 원 넘게 순매수하였습니다. 이 두 금액을 합친 개인 투자자금 순증(필자의 용어입니다.)은 50조 원을 넘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으로 맴돌며 부동산시장을 달구었던 부동자금이 올해서야 겨우 주식시장으로 물꼬가 트이면서 자금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겨우!!! 겨우!!!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금 중 많은 부분은 지난 몇 년 사이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던 분들의 자금이거나 예금으로 현금만 쥐고 있던 분들의 투자자금일 것입니다.
이 자금들의 규모는 어림짐작해 보아도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을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도 상당하겠지요? 이 금액으로 투자하게 될 경우 너무도 쉽게 너도나도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아.. 대주주... 드라마를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분들이 대주주일터인데 일반인들도 세법상 대주주가 되는 세상이 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올해 이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증시로 유입되었지만,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어렵게 기반을 다진 증시가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지요. 만약 예정대로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매도된 주식투자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이 과정에서 증시는 대폭락을 또다시 경험하겠지요?
네 그 돈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또다시 불바다와 같은 부동산 광풍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에는 정말 여당과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 유예/연기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어왔던 것입니다.


ㅇ 6월 말 전에 발표하다 하였으니 뉴스가 사실이 되기를...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강하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빨갛게 뜨겁게 달구어지는 오늘 증시입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강하게 치고 나오는 이유는 오늘 뉴스로 등장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유예 관련한 소식도 한몫 거들었다고 봅니다.

벌써 2020년 중반으로 들어온 이때 주식투자로 들어온 자금이라도 당장 반년 뒤에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면 대주주 축에도 끼지 못하지만,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참으로 억울한 노릇이기도 하지요. 사실 여부를 떠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보니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최종 발표가 아닌 뉴스들만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6월 말 전에 이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다 한다고 하였으니 그전까지는 왈가왈부 얘기가 오갈 수 있기에 확언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리옵건대 꼭 유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 유예하지 않으면, 시중에 넘치는 부동자금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금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대주주 양도세 이유로 다시 부동산으로 향하는 것을 상상하면 아이고... 정말 그 파급력은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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