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 지방 분권이 안착된 국가의 지방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비중이 낮고 잉여금도 미미해 한 해 세입·세출이 ‘균형’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지방 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시카고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은 37억8020만달러, 최종예산은 37억9660만달러다. 최종예산과 본예산의 차이인 추경은 1640만달러, 본예산 대비 추경비율은 0.43%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아예 예산 수정이 없었다. 시카고시(광역 기준)의 인구는 900만 명 수준으로 서울시(977만 명)와 비슷하다. 서울시의 지난해 추경비율은 본예산 대비 7.3%로 시카고보다 높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시카고뿐 아니라 다른 도시 역시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예산의 편성과 운영이 효율적이고 지방 의회의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본예산 대비 추경비율이 2016, 2017년 각각 3.9%, 4.66%였다.
윤지경 재정성과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 지자체의 추경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빈번하고 그 규모가 크다”며 “주민은 물론 재정 전문가도 지자체 최종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분권화가 잘 된 해외 도시들은 예산뿐 아니라 결산에서도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잉여금이 거의 없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이다. 시카고시와 뉴욕시의 ‘쓰고 남은 돈(한국 순세계잉여금 개념)’은 본예산 대비 0.0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지자체들의 순세계잉여금 비율(16.86%)과 대조적이다.
일본의 수도 도쿄도는 지난해 결산상 총세입이 11조3717억엔, 총세출은 10조8748억엔으로 그 차액(잉여금)이 4969억엔이었다. 잉여금은 세입 대비 4.4%로 서울시의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12%)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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