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민 2명 중 1명은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1%포인트)는 전국 만 19~69세 국민 21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지' 물어보는 응답에는 응답자의 43.5%가 금융당국을 꼽았다. 이어 소비자 본인이 29.2%, 금융사가 23.9%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금융당국이 정작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사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2.3%가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3.9%가 '금융사가 상품판매 후에도 고객에 대해 신경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금융사가 사고나 사건 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3.2%에 달했다.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이나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한 이는 전체 응답자의 30.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은 대응은 '거래중단'이 39.5%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 민원(6%) 등 적극적 대처는 비교적 소수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 보호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보호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37.4%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적극적 피해구제(28.4%), 정보제공(22.6%), 금융교육(11.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보호단체 역할에 대해선 약 절반이 '금융사와의 분쟁해결 지원'을 꼽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금융소비자-금융당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금소법 제정과 별개로 현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발족한 '금융소비자 T/F'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결과를 토대로 1분기 중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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