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3월21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우방국과 파트너들에게 살상용 드론 수출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본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간 지연됐다가 빠르면 이번 달 공개될 무인 군용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살상용 드론의 해외 판매와 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 새 정책은 미국이 추진 중인 무기 수출 규제의 전면적 개편의 1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중국과 이스라엘 경쟁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드론 제조업체들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물자 우선 구매정책)' 정책의 일환으로 광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권과 군비 통제론자들은 중동과 남아시아 같은 지역들의 폭력 사태와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드론 수출을 얼마나 허용할지 여부를 둘러싼 고민으로 인해 새 정책 발표는 몇 달 간 지연되어 왔다.
* 원문기사
(이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