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3월15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대미 무역 흑자규모를 1000억달러 축소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새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트위터로 밝힌 내용을 정정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10억달러 줄일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가 아닌 1000억달러를 말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샌더스 대변인은 중국이 어떻게 무역 흑자규모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나 항공기 구입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국유기업 보조금을 줄이거나 강철-알루미늄 생산 능력을 더 낮추는 등 자국 산업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꾀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기술업종, 통신업종, 소비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관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행을 두고 미국이 진행하는 조사의 일부분이다.
무역 흑자 1000억달러 축소가 중국의 투자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의 투자 정책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의 조인트벤처 파트너에 사실상 기술을 이전해줘야 한다.
이 문제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관행 조사의 핵심 사안이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