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5월24일 (로이터) -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산업 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개혁을 제안하는 공동 문건을 마무리짓는 중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회동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좀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해로운 보조금 관행 등과 관련한 공동 문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으며 문건을 마무리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WTO 다른 회원국들에게 산업 보조금, 국영 기업 지원 등과 관련해 좀더 엄격해진 규정을 제시하고, 그들이 그것을 도입하도록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중국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이들은 중국이 보조금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을 왜곡시킨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고 이번 성명에서는 보조금이나 국영기업 등 중국 경제의 요소들을 가리키는 언급이 있었다.
* 원문기사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