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6월29일 (로이터) - 정부는 대기업과 대주주,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에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와 재정 개혁과제들은 조세재정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나 경유세 인상 등 논란이 많은 과제들을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이같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최근 세입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ㆍ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추후 국정과제 발표시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