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홍남기 "10년간 연평균 1.9조 투입..내년까지 착공 어렵다"(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과 관련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에서 예타제도 관련 이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며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국비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자들의 질의응답.

-총 24조1000억원 중 20조5000억원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다. 그동안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피해왔던 정부로서는 상당한 입장 변화인데, 입장 변화 배경과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또 시도별로 가는 돈에 액수차이가 있다. 전남은 2조7000억인 반면 광주 등 경북은 4000억수준이다.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오늘 프로젝트 발표 원인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도모가 목적이다. 1차적인 목적이 그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되찾는데도 도움될 것으로 본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추진되지만 사실상 올해와 내년에는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당장 경기부양을 위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지적이다. 정부로서는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업 검토해 발표하게 됐다.

두번째로 지역안배 말했는데, 의도적으로 무조건 지역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사업비용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 경남 내륙철도 경우 4조7천억이지만 경북과 경남이 연결된 사업이다. 앞서 선정 기준 말할 때 두개 시도와 연결돼 있는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또 광주같은 경우 정부가 앞서 SOC사업만 낼 게 아니라 지역젼략산업도 좋다고 했는데, 광주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SOC 사업보다는 AI집적단지라고 하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가 새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했는데 오늘 발표한 프로젝트 경우 새 경제 패러다임 차원에서 보면 동떨어져있다. 비판적인 지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두번째로 예타 제도 올 상반기까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도개선 할 건가

▲경제 패러다임과 상충된다고 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지방 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국정방향 중 하나다. 그런 방향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및 기조와는 부합한다. 다만 일각에서 SOC 사업 추진되면서 지나치게 SOC 통해서 경기부양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올해와 내년에는 건설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1~2년의 경기부양 앞두고 이 작업을 추진했다기보다 10여년을 보고 사업 추진했다

-두가지 질문한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지역에서 한 1조원 정도 되는 SOC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이 돼 있었고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는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남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1조원 되는 SOC 사업이 어떻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두번째는 재원조달인데, 지금 추진한 사업들은 재원을 국가재정 위주로 갈건지 민자 확보할건지, 조달계획 궁금하다

▲일단 오늘 발표한 사업은 3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예타가 기존의 에타제도 중심으로 설명할 때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도 푸함돼있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제도 하게 되면 통과가능성은 있지만 시간 오래 걸리는 사업을 당겨서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타제도 하에서 사업추진 어려울 지도 모르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금번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 반영했다. 몇년 뒤 이뤄질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당겨서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조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또 이번에 23개 사업들을 지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주로 국가망에 있어 연결이 안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이 연결됨으로써 시너지효과 효율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반영돼있다. 두번째 재원 말했는데, 24조1000억중에 국비는 18조5000억정도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일부 있고 민간부담이 나머지 부분 차지한다. 국비는 18조5000억원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스프레드 돼서 사업이 추진되기 떄문에 연간 소요는 평균적으로 2조가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SOC는 16조, R&D는 2조로 보고 있는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배분한다면 재정규모, SOC사업규모, R&D 규모 비교할 떄 흡수 가능할 것으록 판단된다. 따라서 재원 조달에 있어 국비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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