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노후 경유 트럭을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으로 전환하면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 1t 트럭 보조금’이 포함됐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대당 1600만원짜리 트럭에 4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신규 사업에 노후 경유 트럭을 LPG 1t 트럭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주는 안을 추가했다. 보조금은 대당 400만원(국비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으로, 도입 첫해인 내년에만 950대를 지원한다.
주로 생계형으로 쓰이는 1t 트럭은 연간 16만5000여 대 팔리는 인기 차종이다. 작년 기준 230만 대가량 등록됐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LPG 승용차와 달리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LPG 1t 트럭 보조금’ 예산이 신설되면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대신 LPG 차량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차종과 연식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천차만별인데 LPG 차량에만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의 ‘저공해 자동차 인증 현황’에 따르면 LPG 차량인 1999㏄ 카렌스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당 0.0025g으로, 경유차인 1995㏄짜리 투싼(㎞당 0.0011g)보다 배출량이 많다.
LPG 트럭 보조금 지급보다 전기·수소 트럭을 상용화하는 게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청년일자리 예산 반영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 청년일자리 예산 반영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장…고용 부진 국민께 송구"당정, 오늘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협의당정, 내일 '2019년도 예산안' 협의… 일자리 예산 대폭...테슬라는 주고, 친환경 1t은 안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