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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지방공공요금 안정 필요"…버스요금 인상 통제 나서나

입력: 2021- 04- 02- 오후 05:43
© Reuters.  이억원 "지방공공요금 안정 필요"…버스요금 인상 통제 나서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 차관은 "지방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물가여건이나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 인상시기 분산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으로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버스요금 인상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인상 억제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5%로 상승한 것에 관해선 "여전히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을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 추세와 작년 2분기에 낮았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금년 2분기 물가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2분기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관리대응체제를 가동해 일시적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농·수산물 가격 조기 안정, 원자재 변동 리스크 대응 강화, 서비스·가공식품 업계와의 소통강화 및 지원확대 등 분야별 대응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각종 거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에 관한 평가도 나왔다. 이 차관은 "지독했던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우상향(右上向)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2월 전산업 생산, 3월수출,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지표 개선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온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차관은 "지난주 IMF도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우리나라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3.6% 수준으로 큰 폭 상향조정했다"면서도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지표를 넘어 국민 개개인들의 삶이 나아져야하기 때문에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앞서 발표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세부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3월초 발표했던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부 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차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생우선 정책점검’에 강조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특히, 일자리와 생활물가와 같이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은 우선적으로 논의해 보다 빠른 정책효과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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