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5일 (로이터)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5일 최근 실물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과 투자, 심리 등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 리스크가 이어지고 대외통상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팀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시 적용할 P-plan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 노력도 이어가겠다며 스타트업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과 지방기업, 해외 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 분야도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펀드 지원 대상은 현행 창업 3년 이내 기업에서 바이오 분야의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의 출자 구성이 민간기업과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된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과 재창업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규모 M&A 매칭펀드를 통해 스타트업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과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도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