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주택구매·투자 제한...집값 상승 속도 '둔화'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한국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기준금리(base rate)가 0.75%로 높아졌다. 지난 2020년 5월 0.75%에서 0.5%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15개월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는 2.74%,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4% 수준이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종전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차입에 의한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자부담이 커지며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의 회복속도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보조를 맞춰 서서히 움직일 전망이나, 기준금리가 우상향하면 0.11%로 낮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다소 수치가 올라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 7월 상환능력에 기반 한 대출관행을 위해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1금융권 40% 적용)의 추가 확대 여부 외에도 주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중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도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토록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민간신용의 공급조절 움직임이 구체화되며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민층의 긴급생계자금은 일정부분 대출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을 걷어 들이고 가계부채의 연착륙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구입 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과거보다 제한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 역시 “시중은행이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인상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게 만들 수 있다”며 “다만 7월부터 시행된 DSR규제 등 강화된 대출규제와 더불어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수세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인상으로 영끌족 등과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전반적인 거래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매입수요는 감소한다. 몇 년간 이어진 호황에 변곡점이 다가올 수 있는 만큼 공급과잉지보다 공급희소성이 큰 지역, 위험선호 자산보다 대기수요가 풍부한 유효수요지역,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의 매입자금 운영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석위원은 “전세시장은 대부분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매매시장보다 단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환대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함 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특약(금리상한형, 월상환액 고정형 등)’을 검토하거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고려해 대환대출 여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향후 대출규모는 줄고 비용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나 취약차주 중심으로 리스크가 클 수 있다”며 “수요자들은 필요 대출을 사전에 준비하고, 보유 대출 규모를 줄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