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03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일 최근 한국 경제는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고 대내외 리스크도 관리되는 등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성장의 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뿌리를 내리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년 성장률이 3년만에 3% 복원이 가시화되는 등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3분기 1.4% 성장하면서 비교적 좋은 사인을 보이고 있고, 대내외 리스크도 많이 관리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의 거시경제 지표가 일부 업종에 편중된 성장, 고용 개선 등에서 미흡한 것들을 보면 과연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지표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은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심화, 이게 우리 경제와 사회에 갖고 있는 구조적 당면 과제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 했을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가 더이상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 하에서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 구현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의 적정 수준 인상, 핵심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 확충을 통한 중산층 복원, 많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상황의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축적,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나 3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지원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일요일인 5일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대처해야겠지만, 정부가 서둘러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지원금의 대상, 신청절차, 제반 사안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일요일(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사업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7월 이 계획을 발표한 뒤 석 달 반동안 관계 부처 협의, 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 통해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렇지만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요일까지 회의를 여는 이유는 하루 속히 방안을 발표해 사업주나 지원대상인 분들로 하여금 제도 내용을 알고 여러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의 제대로된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근ㄴ "시행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내년 1월1일 사업개시전까지 계속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보완 사안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