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6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높였다.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3%로 올렸다. 2022년 성장률은 2.5%로 봤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재확산되는 만큼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소비와 고용은 종전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5%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올해 민간소비·고용은 더 나빠져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 증가율을 -1.6%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인 -4.5%보다 2.9%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수출 증가율도 종전 4.8%에서 5.3%로 높였다. 내년 수출 증가율이 현실화하면 2011년(17.2%) 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한은이 수출을 낙관적으로 본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백신이 보급되면 교역량이 한층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5세대(5G) 스마트폰 도입 등으로 내년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이 늘면서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종전보다 설비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종전 2.6%에서 5.7%로 크게 높였다. 다만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저효과’를 고려해 6.2%에서 4.3%로 깎았다.
수출과는 달리 민간소비는 기존 전망치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봤다. 최근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때문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종전 -3.9%에서 -4.3%로 낮췄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도 3.8%에서 3.1%로 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상황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는 8월에 13만 명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소폭을 7만 명 확대한 것이다. 내년 취업자도 20만명 증가에서 13만 명 증가로 증가폭을 7만 명 낮춰 잡았다. ○비관 시나리오 땐 내년 성장률 2.2%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한국 경제가 ‘터널’을 빠져나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어나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미칠 경제적 충격은 지난 8~9월 재확산 때보다 클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경기 흐름을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은의 이번 경제전망은 코로나19가 내년 중반 이후 진정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예상보다 더뎌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내년과 2022년 성장률이 2.2%, 1.9%로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 진정 시점이 더 빨라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내년과 2022년 성장률이 각각 3.8%, 3.1%에 달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간 지속한은 금통위는 이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보다 44조9000억원(증가율 2.7%) 늘었다. 분기 기준 증가폭으로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 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급증→자산시장 과열’ 흐름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장기간 연 0.5% 수준의 기준금리를 이어나갈 뜻을 내비쳤다. 그는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회복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며 “섣불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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