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3일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부산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부산 회의에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문창무 부산시의회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이재서 공동의장, 박재율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시‧도 관계 공무원 등 전국의 분권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정부 분권정책의 지속추진 요구 필요성 등이 커짐에 따라 다시 한번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도), 기초(85개 시‧군‧구) 등 전국의 총 102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이번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기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정부의 지속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부산 회의에 이어 ‘메가시티 추진방향과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열린다. 현재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연대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한 자치분권 추진 방향을 가늠한다.
토론회는 부산발전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이 ‘동남권 메가시티 행정공동체 구축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서 조진상 동신대 교수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각각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 사례발표를 한 후,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